특히 전라북도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은 상반기 신항만이 착공된 데 이어 하반기 특별법 개정에 성공하면서 2020년 1단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 고속순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새만금과 함께 민선 5기 3대 핵심과제인 일자리와 민생 문제도 괜찮은 일자리를 1만개 이상 창출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일궈냈다.
전북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비롯해 삶의질 향상 정책, 농촌유학사업 등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선진행정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세계 성과관리 명예의 전당’ 수상으로 전라북도 행정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으며, 20여 년간 소모적 논란만 반복해 온 완주·전주 통합 문제를 적극 중재해 통합의 발판을 마련했다.
2012년 한 해,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이룬 10대 도정 성과에 대해 짚어 본다.
<편집자 주>
▲ 새특법 개정 등 새만금 개발 가속화 기반 마련
올 한해 전라북도의 가장 큰 성과는 단연 새만금특별법 개정이다.
여·야 공동발의로 1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초고속으로 통과한 새특법 개정은 무엇보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새만금개발청 설치, 특별회계 설치, 분양가 인하 등 3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시행으로 수질개선 사업비를 증액 투입, 만경·동진강 수질을 대폭 개선했으며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강화해 오염원 관리제도도 마련했다.
▲ 새만금 신항만 착공·동서2축 도로 예타 통과 등 대형SOC‘착착’
새만금 신항만 착공을 비롯해 동서2축 도로 예타통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대형 SOC사업들도 착실하게 추진됐다.
지난 6월 착공한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맞춰 새만금이 국제명품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대규모 SOC사업의 첫 발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만금 신항만이 개발되면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전라북도가 대중국 수출전진기지이자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간선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동서2축 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최종확정됐으며,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추진으로 새만금권 교통수요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대규모 투자유치·일자리 특수시책…‘괜찮은 일자리’1만개 창출
전북도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 전략과 일자리 특수시책으로 전라북도 산업지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도는 올해 동우화인켐, 세대에너텍, 대림씨엔에스 등 전략산업과 뿌리산업, 섬유산업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중견기업 119개사를 유치하는 등 6년 이상 연속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실제로 기업유치 효과와 청년취업 등 일자리 특수시책으로 올해 일자리 목표인 1만2000개를 초과한 총 1만3408개를 창출했다.
이로 인해 10월 중 도내 취업자 수는 88만 명으로 전년보다 1만9000여명이 증가했으며, 도내 상용근로자 수도 2011년 10월부터 30만명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도내 고용시장의 질적 개선이 이뤄졌다.
이는 민선 4기 이래 794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32조155억원의 투자유치와 9만1028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표로, 제조업 취업자 증가가 뚜렷해 지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올해 전국 최초로 중국 주얼리 U턴기업 14개를 집단 유치함으로써 여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향후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군산항이 2.5GW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을 유치함으로써 전북은 대한민국 풍력 수출의 전진기지로 급부상했다.
지원항만을 중심으로 수출산업화를 위한 풍력전문 산업단지 및 교육·연구시설, 시험·평가·인증기관, 유지보수산업을 집적화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전망이다.
정부가 ’19년까지 약 11조원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덴마크와 독일을 잇는 세계 3대 풍력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북도가 지원항만과 연계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해상풍력의 중점허브를 구축할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 산단 승인 등‘첨단농업 수도’도약 기반 마련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우리나라 최초로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 승인되고, 글로벌 종자수출 허브단지로 조성될 민간육종연구단지의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전북도는 ‘종자에서 식품까지’ 명실상부한 첨단농업 수도로 발돋움했다.
지난 6월 식품클러스터의 산업단지 승인에 이어 11월 산단 보상계획이 공고되면서 보상금 지급 및 산단 착공 등 식품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발맞춰 도는 (주)CJ제일제당, (주)동원F&B 등 국내 대표적 식품기업 및 ㈜자룩스 등 해외 글로벌기업 58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산단 조성 이후 중장기 투자수요를 확보했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당초 10ha 270억원에서 54ha 656억원으로 그 규모가 확대됐다.
도는 ‘종자’ 민간육종연구단지·농촌진흥청·정읍방사선육종센터 → ‘생산’ 새만금농업용지·대규모 농업회사법인 → ‘가공’ 국가식품클러스터 → ‘식품’ 한국식품연구원·한식조리학교 등을 상호 연계·발전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 도민들의 삶의 질도, 골목상권 보호도‘전국 최초’로 앞장서
전북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삶의질 향상 정책을 도입하고,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일제를 실시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삶의질 향상을 도정 핵심사업으로 도입한 것은 다소 파격적이지만, ‘도민들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외쳐온 김완주호의 철학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올해를 삶의질 정책 원년으로 삼고 슬로시티 분야, 문화복지 분야, 체육복지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60개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작은영화관, 작은목욕탕, 동네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도민이면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문화예술과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시책을 삶의질 분야의 상징사업으로 육성해 도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대형마트 및 SSM의 지역상권 진출에 따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생활밀착형 민생안정 시책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 및 SSM의 월 2회 의무휴일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평일 자율 휴업일을 운영하고, 나들가게 육성 확대 및 컨설팅 지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권역별 설치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했다.
또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서민금융종합센터를 설치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강화시켰다.
▲ 전주시·완주군 통합 행정력 집중…통합추진 합의 이끌어내
지난 4월 도의 전략적 중재로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정부에 통합을 공동건의하면서 완주·전주 통합이 전북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지역은 통합 실현을 위한 상생발전사업의 구체적 실천방안에도 즉각적 합의를 도출하고 협약을 체결, 상생발전사업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게 됐으며 통합논의도 본궤도에 진입했다.
앞으로 통합시의 발전전략을 담은 통합시 비전이 주민들에게 제시되고 상생발전 사업들이 점차 가시화되면 내년 6월로 예상되는 지역 통합의사 확인에서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완주·전주의 통합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국 최초 농촌유학사업·귀농귀촌 지원…활력있는 전북 농촌
올해 전라북도는 혁신적인 농촌 정책으로 ‘농촌유학 1번지’ ‘귀농 1번지’로 자리잡았다.
전국 최초로 농촌유학 추진을 선포하고 지원체계를 구축, 주민의 소득과 지역을 활성화시키는가 하면 귀농귀촌 지원시책을 추진, 전북으로 귀농귀촌한 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도는 전국 최초로 농촌유학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농촌유학지원센터 개설해 전국에서 찾는 농촌유학의 모델이 됐다.
또 귀농귀촌 지원조례 제정, 콜센터 및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농업시설 및 소득기반 마련 등을 지원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로컬푸드를 육성하고 전북형 슬로시티를 추진하는 등 농가소득을 확대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갔다.
▲‘13년 국가예산 사상 최대 5조8000억원대 확보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5조8000억대를 확보하는 데 성공, 4년 연속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5조5373억원 보다 3000억원 정도가 늘어났다.
정부가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재량적 지출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워 총력을 기울인 성과다.
▲ 세계 성과관리(BSC) 명예의 전당 수상…세계 최고 수준 성과관리 기관 발돋움
전북도는 올해 ‘세계 성과관리(BSC) 명예의 전당’에 오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관리 기관임을 인정받았다.
도는 민선 4기 김완주 도지사 취임 후 행정의 책임성과 도정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민들을 직접 성과평가에 참여시키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도정 성과에 대한 도민체감도가 매년 꾸준하게 상승하는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도민과 현장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도정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김완주 도지사 인터뷰]
“새만금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외칠 때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지만,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을 원하는 도민들의 절박함과 정치권이 있었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새특법 개정부터 전국 최초로 삶의질 향상 정책을 도입하기까지 올해도 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도정에 힘을 합쳐주셔서 가능했습니다.”
2012년 임진년을 보내는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는 “도민들 뜻을 바탕으로 도정을 이끌고자 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119개사의 기업유치와 일자리시책으로 1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추진 합의를 이끌어내 통합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또 ‘포스트 새만금’에 대비해 10대 전략산업을 5대 전략산업군으로 재편해 성장동력의 기반도 조성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성과들을 도민과 함께 이뤘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9회말 투아웃에서도 역전승을 이끌어낸 군산상고처럼 이 기세를 몰아 내년에도 방방곡곡에 전북의 승전고를 울리자”고 강조했다.
“2013년 계사년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들과 우리 도가 발굴한 대선공약 사업들 위주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전북 민심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도 민생과 일자리, 삶의질 시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도민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도민들에게 “늘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