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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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해야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3.26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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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4일 있을 지방선거가 벌써 부터 뜨거워질 조짐이다.
박근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게 정권 출범 뒤 1년여 간의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이에 질세라 야당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시·군 기초 단체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이는 더이상 지방 정치인들이 지역 유권자의 이해를 살피기 전에  중앙 정치인의 이해를 염두에 행동하는 고질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를 특정 정당이 독식할 경우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공천권자에게 아첩이나 과잉충성을 하면 일명 김밥을 잘 말면 다음 선거에서 공천은 따논 당선이다는 생각에 , 공천권자에게 순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결국 공천권자가 가지고 있는 파워로 지역의 살림까지 좌지우지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일부 정치권도 찬반으로 나눠 정당공천 폐지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정치권의 큰 지각변동이 있을꺼라 생각된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현역 프리미엄도 감소되는게 기정 사실이다. 이에 고창군도 현역들은  선거체제를 일찌감치 돌입할 태세다.
일부 지역 정치인들 및 민간단체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 지방분권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곧 정당공천이 폐지되어야 지방 정치인들이 중앙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방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고창군도 단체장과 군·도의원 등 예상 출마자들의  분석이 파악되고 있지만 아직은 섭불리 예측할수 없는 시기상조다.
고창군 또한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공천제가 폐지되면 특정당 독식의 현상은 사라지고 출마자의 인지도가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요즘 고창군의 인사들을 보면 민·관에서 치루는 각종 행사장에 빠짐 없이 다니며 신년인사등을 빙자해 틈나는데로 자신의 얼굴 알리기에 하루 하루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이는 고창군만이 아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지면을 보면 각 시·군 단체장들은 연초 정기인사에 자기사람 심기에 취중하고 있다는 사례의 기사가 많다.

선거 6개월 쯤이나  선거용 인사가 있던 전례에 비하면 다음 있을 지방선거는 LTE 선거다.

모 지자체장은 간부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이 경쟁후보에게 줄을 선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가 하며  심지어 주요보직이 유력한 간부를 선거대비용으로 견제를 하기위해 한직에 계속 눌러 앉히는가 하며 또한 주요 부서 간부들을 몇 차례나 교체하는 등 선거용 인사를 하고 있다고 눈총을 받고 있는 사례도 종종 찾아 볼수 있다.

고창군도 3선 연임으로 레임덕 증상을 보이는 군청에서 이번 단체장 출마를 노리는 전 농림부 차관을 지낸 인사가 지역민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어 선관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공천페지라는 선거 공약으로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군민들은 특정 후보를 위해 행정이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 

레임덕에 빠져있는 단체장과 공무원들 역시 지역발전은 뒤전이고 자신의 보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정 후보를 내세워 줄타기 행정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군민들의 주장이다.


마치 이런 주장들에 신빙성이 있다고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고창군의 관내 모든 의전행사를 보면  인사소개가 현직에 있는 기관 단체장 부터가 아닌 특정 후보로 거론되는 자의 소개만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는 초대받은 행사장에 내빈이 방문하였지만 자신들과 성향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자에게 건내주려는 내빈 소개 쪽지를 중간에 차단하여 감춰버리는 참으로 유치하고 한심한 공무원들을 현장에서 목격하는 사례도 있다.

 

6만의 고창군민들은 더이상 혈세만 축내고  입신영달에만 몰두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되고 지역과 군민을 위해 가슴으로 일하려는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진정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풀뿌리 선거혁명’일 것이다.

이제 고창은 지역발전을 퇴보시키는 표풀리즘을 찍어내는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감시의 눈초리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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