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4대 사회악으로부터 도민의 행복을 찾고,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새정부 출범 전부터 아동·여성·학생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등 민·경이 함께하는 치안정책을 추진, 도민과 함께하는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조직을 아우르며 변화를 주도한 홍익태 청장의 리더십과 경찰청 차장(경무관 허경렬)을 추진본부장으로, 여청·수사·생안 등 13개 기능이 참여하는 ‘4대 사회악 근절 T/F팀’이 자리 잡고 있다.
△성폭력 근절 및 사후지원 활동
특히 지속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한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보호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전문경찰로 지정·운영(경찰서별 1명 이상, 총16명), 경찰 내부 교육 및 관련 단체 회의 등에 참여해 소통을 통한 치안정책수정·보완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4분기 성폭력 사범은 발생 156건에 검거 148건으로 검거율 94.9%로 전국 평균 검거율 보다 약 5.9%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 및 사후관리
전년도 경찰청 학교폭력 성과평가 1위 성적(체감안전도·치안만족도 등)에 연연치 않고 더욱 실질적이며 사각지대 없는 업그레이드 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찰관기동대·전의경부대·지역경찰을 총 동원해 골목길·공원·터미널 등 학교폭력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시켜 학생의 안전과 더불어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치안환경도 마련했다.
학교 뿐 아니라 기숙사·학원·대안학교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학원연합회 등과 협력, 세심한 관리를 펼쳐 소외되지 않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형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범죄예방교육에서도 탈피, UCC동영상과 로고송 등을 이용해 학생의 관심을 유도하는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내 서열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신학기에 경찰 지휘부 등 범죄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 사전 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범죄예방교육을 유치원 과정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도 연계, 방과 후 예방교육 등 치안정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전북경찰청은 가정폭력 상담소(16개소), 지정병원(19개소), 가해자 교정치료기관(9개소)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사후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정비, 내실 있는 지원 체계를 확립했다.
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해 4개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만화형식의 ‘범죄피해자 통보의무 면제’ 리플릿(10,000매)을 제작해 공단·농촌지역 및 출입국관리소 등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에 비치·교부,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현장출동 경찰관(1,109명) 및 결혼 이주여성(64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의적절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습(우려)자를 파악, 재발방지 및 연계된 기관의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권장,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 효과가 주목된다.
△악의적 부정·불량식품 제조사범 단속
식별요령·유형별 단속사례 등을 수록한 실무매뉴얼 ‘길라잡이’를 전국 최초로 자체 제작, 경찰서 지능팀 등에 배부, 수사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소규모 문방구 등 영세상인은 보호하고, 악의적 제조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무리한 수사로 인한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요원 교육도 실시 중이다.
도청·식약청 등 유관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1/4분기에 익산지역 사료용 냉동 폐닭 2만여 마리를 도축해 식용으로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는 등 총 61건에 71명을 단속, 전년대비 317%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향후 계획
전북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교수·관련 NGO 등 전문가 그룹과 유관기관·단체 및 일반도민에 이르는 3,400여명에 이르는 여론수렴 인프라를 최근 구축 완료, 향후 4대 사회악 근절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를 기초로 정책 환류를 통한 수정·보완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