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북한에 개성공단 건설을 시작할 때만 해도 북한은 나진·선봉지구를 경제회생의 특구로 지정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 외화 획득기지로 삼고 외국자본과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던 북한이 김정일이 급사한 후 한국이 약 6조원을 투자하여 123개 공장을 건설. 우리 측 근로자 800여명과 북한 근로자 5만 3000여명이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9년 만인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강제 철수시킴으로써 사실상 개성공단은 폐쇄 단계에 있다.
이 같은 비인간적이고 날강도 같은 만행을 서슴지 않는 북한은 우리 측 수차 협상제의 마저 거절한 북한당국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 측 근로자들이 먹고 살아야 할 식자재와 의약품 반입까지 완전히 차단하여 굶어죽게 생긴 우리 근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철수하기로 최종 결정한 한국정부 당국에 공장문을 닫게 한 책임을 남한 측에 전가하면서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진실에 대해 야수 같은 철면피로 앞으로 공장가동을 계속 중단하면 민족적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는 몰상식하고 악질적인 북한에 대해 일부 종북 세력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 국민은 울분하다 못해 절규하고 있다.
최근 알려진 바로는 북한당국은 애당초 개성공단 가동초기부터 3년이면 모든 기술을 완전습득한 후 공단 전체를 송두리째 접수 몰수할 것을 이미 정책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그것도 모르고 햇볕정책이란 감언이설로 지난 10여 년간 달러에 쌀과 비료 등 천문학적인 금품을 굴욕적으로 퍼주고도 질질 끌려 다니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까지 당하는 참기 어려운 수모를 당해왔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감행해온 비인간적인 행위를 볼 때 더 이상 속지 않아야 한다. 대북 정책 또한 과감하게 바꾸어야 함은 물론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 국민 다수의사를 존중하여 신중을 기해 완전 폐쇄, 단절해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나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인 “도이모이”(doimoi) 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중국. 베트남은 경제운용에 있어 창의와 능률이 존중되는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경쟁을 통해 기업이율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가원수 모독과 내정간섭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진정 개방을 확대하려면 개성공단은 말할 것도 없고 나진·선봉지구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전체를 개방하여 지구촌시대의 한 일원으로서 정정 당당히 경쟁하는 진정성 있는 체제로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은행이 북한조선무역은행 계좌 폐쇄 등 경제제재를 들고 나온 것도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냉엄한 현실에 대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농민은 단지 노동을 제공하여 분배를 받을 뿐이며 국가가 정한 작업계획에 따라 배정된 업무와 작업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한 새로운 기술과 창의성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한데서 오는 무책임성과 노동증산 의욕의 상실, 생산성 저하 비능률 등의 역기능이 북한의 농업 발전과 경제회생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간단없이 군비를 증강하고 미사일 실험발사를 시도 때도 없이 쏘아대며 주변국가에 대하여 협박성 발언이나 하고 있는 “고난의 선군정치를 강요하는 등 북한 주민들을 김일성 3부자 세습우상화 현장으로 내모는 속에서의 제한적인 개방은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기 위한 일시적 선전방편일 뿐 실효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지금처럼 인권이 매몰 유린되고 국제사회의 규범과 정전 협정까지 무시하는 병영국가 체제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것처럼 어느 나라 어떤 기업도 북한에 진출 투자하기를 꺼리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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