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 세계 언론에서는 “국가 파산”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올해 초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파산을 막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 의회와 정부 부채 한도 증액. 재정 적자 감축에 대해 합의 한 것이 극적으로 통과 되어 위기를 면하기도 했다.
금년 들어 세계경제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제일 경제 대국인 미국의 파산설(가계부채. 11조3,800억 달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참으로 전체적인 위기라 할 것이다. 일본 아베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엔저 정책과 역사왜곡 여파로 일본주가가 대폭락 하는 등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둔화로 인해 기업들이 비상에 걸려 있으며 중국 경제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니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한 것이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국가도 풍비박산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이 시대는 국가의 파산이나 기업의 파산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은 매출과 수입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영되고 있고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국가의 재정운영은 조세정책과 함께 매출은 세출인데 공기업 및 공공기관과 가계 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시대를 살고 있으니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지금 가진자들의 불법상속이나 해외로 뺴돌리는 비자금 등 지하경제가 무려 1천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있는 가운데 공기업 등에서 줄줄이 새나가는 국가재정 운용에 이 정부가 초 비상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내걸고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 했지만 현 정부가 안고 가야 할 산적한 국가의 운명이 걸린 매우어려운 시기이다. 그런데 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심장부 이기도한 입법부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여.야가 공약했던 국회의원의 세비 감액과 연금폐지 등 200가지가 넘는 각종 복지 혜택을 과감하게 대폭 줄이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와중에 각 시.도 광역의원들마저 보좌관제 신설입법을 서둘고 있다고 하니 4년 임기동안 1,000억원의 국민혈세를 축내는 국회의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거기다가 지방의원들까지 나서 자기네들 안위와 복지 천국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것이 대한민국 위정자들의 비열한 현주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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