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력범죄, 교통범죄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현재 141만8천명의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 불법체류자가 17만여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1천명이 증가, 올 12월까지 20만 5천명, 2014년 22만 5천명으로 늘 것으로 추정했으며, 지난해 9만6천799명을 강제퇴거와 통고처분,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강제출국당한 외국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국 내에서 취업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입국금지 혹은 입국 규제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입국하여 구직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브로커 등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또 다시 불법적인 입국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위명여권 입국이 비일비재하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많은 나라에서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려고 하는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들 중에 불법체류자로 위장한 안보를 위해하는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으며, 국내에 유입되는 간첩들은 대부분 조선족, 중국인 등으로 위장하고 들어 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08년 간첩 원정화도 조선족으로 위장을 하고 버젓이 국내에서 체류를 하며 간첩활동을 했었고, 간첩이 아니더라도 친북성향의 조선족 및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사칭하며 국내 인터넷 여론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국가적 위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내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적극적으로 취득하게 하고, 출입국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여 입국규제해제 및 비자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국적과 신분 파악으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보안활동 역시 강화해야 한다.
신은자 고창경찰서 정보보안계 경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