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계속 내놓는데도 팔리지 않으면 적자가 난다. 국가도 예산이나 특별 재원대책도 없이 무차별적 무상 명품복지 지출로 계속 돈을 써 댄다면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재정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000조원이다. 가뜩이나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스나 프랑스 정부와 같은 전철(前轍)을 밟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문제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고 싶어도 돈벌이가 안 돼서 더 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부자들이 세금의 무게에 짓눌려 중산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세금을 피해 기업을 해외로 옮기든지 이민을 가버릴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사회는 하향 평준화되고 말 것이다.

 기업이 경영자금이 부족하면 빚을 내야 하는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만일 그럴경우 빚쟁이 국가가 되는 것이다. 기업도 적자가 나면 국내외 은행을 전전하며 빚을 내는데 신용등급이나 재무상태에 따라 돈을 빌려 오지 못하면 파산하는 것은 국가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이 빚쟁이가 되는 막다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양자 간에 확연히 다른 점이 나타난다. 기업이 파산하면 근로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옮기면 된다. 그리고 자산은 청산해서 나누고 회생 가능성이 보이면 다른 기업들이 인수해 버리면 된다. 하지만 국가가 거덜 나면 국민들은 옮겨 갈 데도 없고 남은 자산은 경제적 가치마저도 없게 되고 만다.
국가파산은 우리가 외환 고갈로 뼈아프게 겪었던 1997년의 외환위기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가 파산 조짐들은 “포퓰리즘 복지”로 누적된 문제들이 곪아서 터질 전조 증상이다.
유럽의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이 경제파산을 맞고 있는 것은 정부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많아서가 아니다. 관광 이외에 아무것도 생산 수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소위 무상(無償. 공짜)이라는 “명품복지”에 물들어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우리 정치권 모두는 깊이 깨닫고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에 합당한 복지 정책은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복지를 앞세워 특별한 재원대책도 없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公約)아닌 공약(空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이제는 결코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정책적 재원확보도 없이 무책임한 정치적 인기영합을 위한 명품복지 만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자칫 국가 위기를 몰고 올 수 도 있다는 사실을 특히 박근혜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