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실시한 '경영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경영진단' 및 22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재정 또는 교육 여건이 하위 등급인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관리 등 학사관리에 부실한 대학 22곳이었다.
조사 결과, 22개 대학 가운데 경영 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은 8곳, 경영 개선이 필요한 대학은 4곳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이 부실하지 않은 대학은 6곳, 최근 자체 구조조정으로 경영 개선 여지가 있는 대학은 3곳, 추후 보완 조사가 필요한 곳은 1곳으로 조사됐다.
경영이 부실한 대학 8곳은 2011년까지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하고, 내년 4월 말까지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확정 받아야 한다. 이후 경영 컨설팅을 통해 정원 감축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하고, 2011년까지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 폐쇄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경영 부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대출 한도를 제한하며 사범계 및 보건의료 정원으로 조정을 불허할 계획이다. 또 정원 감축 등 행·재정 조치와 정보 공시를 통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교과부는 명단 공개의 근거가 없는데다 명단 공개를 통해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8개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교과부는 경영 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여건과 성과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신호등 체계'를 도입했다. 이는 지표별로 5등급으로 구분해 분위별 식별기호 및 식별색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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