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국가예산 5조원 시대가 시작됩니다. 도민과 함께 국가예산 5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5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망의 전북 국가예산 5조원 시대가 개막했다고 설명했다.

대망의 5조원 시대 개막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도 국가예산은 2009년도 예산액 4조 4,752억원 보다 6,614억원(14.8%) 증액된 5조 1,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재원별로 보면 전북관련 국가사업 예산은 2조 8,609억원, 기타 국고보조 사업 등은 2조 2,757억원이다.

’06년도 국가예산 3조원 시대를 개막한 이후 민선 4기 4년동안 3조원대에서 5조원대로 2조원의 국가재원을 증액 확보했다.

특히, 2009년도 4조원대에 이어 단 1년만에 5조원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권과 도민이 함께한 노력한 덕분이다.

또한 금년도 정부 세출예산 증가율 3.1%와 비교할 때 우리도 증가율은 작년 대비 14.8%로 정부 예산 증가율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3대 국책사업의 예타 통과로 성장동력 사업 집중 추진 가능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80억원 확보)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으로써 1단계로 9,200억원을 투자해 2021년 개항을 목표로 ’09.12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 

KDI 보고서에 의하면 1단계 사업만으로 1조 1,33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2,686억원의 임금유발효과, 1만 518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새만금 신항만은 해방이후 전북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항만을 건설하는 뜻깊은 사업으로 수출위주의 대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33억원 확보)은 지난해 10월 28일 예타가 통과됨에 따라 2015년까지 8,100억원이 투자돼 7조 4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만 1천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2012년까지 국가산단 조성을 완공하여 150개 이상의 국내외 유수 식품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고 농진청 등 혁신도시 전문가와 연계하여 전북을 식품의 수도로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10억원 확보) 또한 지난해 10월 6일 예타가 통과되어 1단계로 2014년까지 3,263억원이 투자된다.

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500억원의 임금유발효과 그리고 7천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으로 전북은 자동차, 조선산업과 더불어 미래 꿈의 중공업인 풍력산업을 선점해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로 새만금 명품 복합도시 조성 청신호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비 500억원, 새만금 내측어선 선착장 보강 49억원, 새만금 전시관 확대·신축 103억원 등의 신규사업비 확보는 새만금 방조제 주변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여 새만금을 동북아 최고의 명품 복합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 사업 59억원, 수질개선 마스터 플랜 5억원,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62억원은 명품 복합도시 조성의 관건인 새만금 지역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생과 서민층 일자리 창출 등 서민안정을 위해 작지만 의미있는 사업예산 확보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더 힘든 점을 감안해 다른 어느때 보다도 복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진안군 의료원 설립 사업(30억원), 미취학 아동보육료 지원 사업(1,067억원), 저소득 기초생활 보장사업(2,770억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250억원) 등 의료·생활안정 예산을 확보했다.

이러한 사업들의 예산 확보로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및 미취학아동,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 일자리 교육센터 건립 사업 (30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214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90억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지원(9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여성 고용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희망근로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이 및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61억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9억원), 창업 보육센터 활성화 지원(6억원) 으로 맘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화격차 해소와 돈버는 농업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금산사 사적지 발굴 복원사업(10억원), 동학 농민혁명 선양사업(16억원),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10억원) 등 지역의 문화유산을 개발해 문화·체육을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중점 확보했다.

2011년 세계 인라인 롤러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5억원), 4대륙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10억원) 등 예산확보로 국제대회 유치 준비와 함께 도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익 증진과 도내 요식업체의 활황이 전망된다.

농업·농촌 분야 또한 금강 2지구 대단위 종합개발 사업(396억원), 고품질 종자 개발을 위한 방사선 육종 센터 설립 사업비(5억원)와 산림 바이오 매스 관련 사업비(17억원), 바이오 순환림 조성 사업비(35억원) 등을 확보했다.

녹색 농어업 투자 확대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권의 특화산업 발전과 의료 서비스 개선 
시·군별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주의 태권도 공원 조성(200억원), 남원·장수를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 및 지리산 관광개발사업(28억원), 순창 장류 산업 육성 사업(48억원) 등은 지역별 특색사업을 성장시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발전은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안군 의료원 건립(30억원), 임실 소방안전체험센터(40억원)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로 더 살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조원 확보는 2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국가예산 확보
새만금 분야는 새만금 방조제 외부공사(617억원) 및 방수제 축조공사(710억원),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500억원)을 포함한 19개 사업 2,48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3일 발표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 추진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명품 복합도시’ 개발의 탄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략산업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단지 조성(180억원),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 기술연구소 건립 및 운영(145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신성장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SOC 분야는 호남 고속철도(4,498억), 전라선 복선 전철화(2,742억), 전주~광양간 고속도로(2,608억), 군산항 준설(613억) 등 대규모 SOC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총 2조 3,42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광역교통망과 주요 간선도로 건설 예산은 장차 경제·문화의 중심지가 될 전북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주요 SOC 분야 사업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격포~하서간 국도 확·포장 250억원, 논산~전주간 호남고속도로 건설 335억원, 수계치수사업 844억원 등이다. 

105건에 8조 9,698억원 신규사업 발굴, 2,956억원 국가예산에 반영
이번에 확보된 신규사업은 향후 열악한 전북재정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고 ’11년부터 계속 사업화가 이루어져 장차 국가예산 확보액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산업 분야는 OLED 사업화 기술개발사업(70억원), 안전성 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50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의 녹색 신성장 산업을 급성장시킬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녹색산업을 선점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역 경제구도를 고도화할 기틀을 마련했다.

농수산식품 분야는 방사선 육종센터 건립(5억원), 고부가가치 단백질 생산용 형질전환 작물개발(10억원) 등 선진 농업을 위한 예산과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 기본인프라 확충(100억원),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사업(200억원) 등 대규모 농업 기반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농림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SOC 분야는 부전~쌍치(20억원) 국도 확포장 사업과 익산 및 김제 산단 진입로(45억원) 등 그동안 예산반영을 위해 몇 년을 노력했던 지역내 SOC 예산이 2010년도에 확보됨에 따라 지역내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5조 1,366억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도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공공기관 시행사업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2,140억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익산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301억원) 등이 전북도에 투자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이와 같은 성과는 지역 정치권, 도의회, 시·군, 중앙부처 향우를 비롯한 전 도민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결과"라며 " 이제 더 높은 목표 실현을 위해 도는 이미 2011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준비하고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246건 1조 2,669억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부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도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더 밝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엄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