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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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12.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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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도중 중단?

제2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11월20일~12월20일) 일환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제6대 고창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지난달 28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조금자 의원, 간사는 윤영식 의원이 맡았다.
주민생활지원과 행감, 마지막날로 지난달 21일(목) 첫날,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가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주민생활지원과 행감은 마지막날(11월28일)로 연기됐다.

주민생활지원과 민간 위수탁사업은 모두 7건이 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는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고창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주민생활지원과 민간위탁사업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덕상 의원이 조례를 언급하며 “그렇다면 위탁사업 중에 장관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은 몇 건이고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몇 건이냐”고 묻자, 김영춘 과장이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행감장은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의원들은 김 과장이 행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주민생활지원과 행감은 마지막으로 연기됐다.

▲선거 특정후보예상자를 관내행사마다 왜 내빈으로 소개하는가?
지난달 21일(목) 행정지원과 행감. 박현규 의원은 “각종 고창군 행사에서 군수 후보자로 예상되는 사람을 왜 소개하는가? 집행부에서 선거를 과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기 과장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고창군 행사에서 군수 예상 특정후보자가 소개되는 지, 그 여부를 두고 볼 일이다.

▲농어촌뉴타운, 불법전매 10가구 넘어
농업진흥과 행감. 이상호 의원은 “농어촌뉴타운에 실제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며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강창엽 과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과장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모른다고 답변하면 되느냐”며 따져 물었고, 그래도 강 과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매물에 뉴타운이 나와 있다는데 그것은 아느냐”고 묻자, 강 과장은 “모른다”고 모로쇠로 일괄하자 이상호 의원은 “계약자와 거주자가 10%~20% 차이가 난다고 주민들 모두가 공공연히 알고 있다”며 “불법전매한 경우로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고창저ㅜ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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