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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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유지선 기자
  • 승인 2013.12.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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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홈페이지서 111개 제도·시책 정보제공

전라북도가 지난 23일 201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도는 새 제도 및 시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자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도민생활과 관련 있는 세제, 보건복지, 고용, 문화 등 총 9개 분야의 111개 제도 및 시책을 정리한 내용이며,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해 도표화했다.
전북도에서 이번에 발표한 각 분야별 주요 변경제도 및 시책은 다음과 같다.

▲세제·부동산 분야
△유상거래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하된다. 2013년 8월 28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며,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다.
△도청 민원부서에서 제증명, 검사, 인허가 등 각종 민원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운영한다.
△지방세외수입, 황경개선부담금은 ‘간단e납부’시스템을 통해 고지서 없이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와 인터넷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지방세로 전환된다.

▲산업 분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기존 형광등과 백열등을 LED 조명등으로 무료 교체한다. 에너지 고효율 LED조명등 보급으로 지역 내 에너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4월부터 매주 금·토요일 전주 남부시장 안에 야시장이 운영된다. 식당가 40개소와 임동판매대 30개소가 참여한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대기업 퇴직자를 중소기업 연구관리인력으로 채용할 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에게 나라장터, 공공기관, 아파트 등 전국 주요 발주기관의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북테크노파크, KAIST 등 전문가관의 지도를 제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공정거래·금융분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계약의 전 과정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소비자 리더 양성 사업으로 소비자대학을 운영해 건전한 소비마인드 확산과 합리적인 소비정착을 도모한다.

▲환경·국토 분야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 전환된 체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내년 1월 18일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토교통부 온나라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진다.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에 대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미세먼지 예보제를 시행한다. 대기중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서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복지 분야
△기초연금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은 폐지되고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내년 6월부터 복지업무에 대해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상담 및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방식으로 변경돼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이 별도 선정된다.

△이동 및 숙박형 청소년 활동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도입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 운영 정보가 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공개돼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된다.
△다문화가족이 겪는 언어·문화적 문제를 돕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종합소식지 ‘해피다문화’를 제작해 보급한다.

▲고용 분야
△교대제를 실시하거나 확대하는 기업에게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대하생의 취업향상과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을 위해 대학 산학관 커플링 교육을 확대한다

▲안전·행정·소방 분야
△영상과 문자, 어플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한 119 신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전국단위 민방공 대피훈련이 연 1회(8월)에서 연 2회(3월, 8월)로 확대된다.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식품위생,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환경, 의약품, 축산물유통 등 민생6대분야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직종체계가 6개에서 4개로 개편돼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한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에 대해 내년 3월부터 원문정보가 공개된다.
△전국 최초로 물놀이 사고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워터파크형 물놀이 안전체험장이 전북 임실에 설치된다.
△해외봉사 통합브랜드 ‘Happy Friends 전북’을 출범해 대학생 해외봉사를 지원하고 중·고생 의무봉사 활동에 대해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저소득층 지원 사업인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하나로 통합해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운영한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공연 및 영화 할인으로 문화생활 참여를 독려한다.
△농구·족구·게이트볼 등 동네체육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찾기 및 동호회 가입안내, 전문체육지도자 서비스 안내 등을 스마트폰 어플 및 전화 상담(☎275-7330)으로 제공한다.
△전라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개발한 전라북도 브랜드 공연 뮤지컬 ‘춘향’을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북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상설공연으로 운영한다.
△독일 바이에른 주립미술관과의 협력해 인상파 거장전을 개최한다. 2014년 10월 23일부터 2015년 2월 24일까지 고흐의 해바라기, 모네의 수련 등 인상주의 명화 100여 점이 전시된다.

▲농식품·산림 분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한다.
△유사로컬부트 매장 난립 방지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로컬푸트 직매장 인증제를 시행한다. 인증제 신청기간은 2014년 1월 20일까지다.
△내년 1월 2일부터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6종에 대해 토종가축인정제도를 시행한다.
△동물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밭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논에 이모작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밭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며 “각각의 제도와 시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기된 관련 부서의 전화번호로 언제든 물어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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