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표 로컬에너지정책,국내 대표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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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표 로컬에너지정책,국내 대표사례 소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1.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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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완주군수, 28일 국회에너지포럼 농촌형 로컬에너지 적정기술 정책 발표 로컬푸드, 푸드마일 줄이는 에너지절약 대안으로 눈길

완주군이 본격 추진 중인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사업이 지역에너지 전환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완주군표 로컬푸드가 단순한 푸드의 개념을 넘어 이동거리 단축을 통한 석유자원 절약 등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로컬푸드와 로컬에너지 사업이 지속가능한 지역순환 정책이자 주민주도형 자립정책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28일 임정엽 완주군수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로컬에너지 정책포럼’에서 ‘완주, 농촌형 로컬에너지 적정기술 허브를 꿈꾸다’라는 발제를 통해 완주군의 주민주도형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집중 소개했다.이번 포럼은 국회 민주당 신계륜 의원과 완주군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주관한 가운데 ‘지역 분산형 발전과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렸다.   
발제에는 임정엽 완주군수를 비롯해 에너지 기후정책 연구소 이유진정책위원의 ‘지역에너지 전환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와 함께 독일의 지역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와 제도에 대하여 이승재 독일SWIT 대표, 적정기술의 지역성과 주민참여에 대하여 김성원 전환기술협동조합 이사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날 임 군수는  “미래는 FEW(풍족하지 않는, food, energy, water)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이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식량(food)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50면 후면 화석연료인 석유가 고갈되어 화학비료, 농약, 기계의 사용은 석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임 군수는 특히 “로컬푸드는 식량의 이동거리인 푸드마일을 줄이려는 완주군표 로컬푸드 사업으로 얼굴있는 먹거리 사업”이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식단을 준비하고 소비한다면 로컬푸드는 물리적 이동거리(푸드마일)를 짧게 해 석유자원을 절약하는 대안 정책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진다면 푸드마일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임 군수는 또 “완주군의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결정 참여해 추진 중”이라며 ”화석연료고갈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역의 잠재자원으로 지속실천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일자리와 수익이 나는 분산 순환형 지역민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개된 완주군표 로컬에너지 정책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조례 개정과 마을에너지리더와 기술자 양성 등 중간조직 활용,  마을별 열병합이나 매스, 태양광 등 자원화 시설 지원, 저소득층 마이크로 태양과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농가형 개별주택 단열개선 및 보급시설 완료 등과 아시아 최초 흙건축학교 유치, 나는 난로다 고효율 화목난로 전국대회 개최 등의 로컬에너지 순환도시 조성 사업 등이 눈길을 끌었다.
임 군수는 한편 로컬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를 향한 건의도 덧붙였다. 임 군수가 제시한 건의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실질적 자립을 위한 그린빌리지 사업보다 에너지 믹스제도(태양광+태양열.열 등)와 에너지 약자를 위한 마이크로 태양광 보조금 지원제도 신설, △로컬에너지 자립 및 적정기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적정기술 센터 설립,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 도입 방안으로 소규모 100kw이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100KW이상은 의무할당제도(RPS)제도를 개선 보완 등이다.
한편 이날 포럼은 화석연료 고갈 및 기후변화 대응과 일본 원전사태를 거울삼아 에너지 자립 및 분산의 필요성과 지역의 미활용 에너지 및 대안에너지를 보다 효율적 안정적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국내외 에너지 체계 전환의 제도적 정책적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2부 패널토론에서 지역분산형 발전을 위한 제도 변화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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