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방과후학교 선정해줄게"…초등학교 교장들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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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방과후학교 선정해줄게"…초등학교 교장들 '뇌물수수'
  • 투데이안
  • 승인 2010.02.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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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방과후학교' 사업 위탁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성범)는 3일 A씨 등 서울 지역 5개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들 5명에게 뇌물을 건넨 W위탁운영업체 대표이사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대가로 A씨 등 5명에게 총 34회에 걸쳐 각각 700여만 원~2000여만 원씩 모두 6700여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 등 5명은 방과후학교를 폐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수강생 모집공고문 결재를 미루는 등 사실상 뇌물을 주지 않을 수 없도록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방과후학교의 위탁운영업체를 입찰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학교장의 의사에 따라 업체 선정이 좌우된다"며 "교부한 뇌물은 결국 교재대금이나 수강료 등에 반영돼 학생들의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또 다른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 1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치는 한편, 유사한 수법의 교육계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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