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 한 농가에서 발병되어 확산한 AI가 진정국면을 보이는 듯했으나, 엊그제 천안과 평택까지 확대되었다. 부안군은 지난 1월 19일 줄포 오리농가 확진 이후 공무원·경찰·군·소방서·사화단체·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30%에 달하는 110만여 수가 매몰 처리되어 피해농가는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현재,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전국의 273농가에서 565만수 이상이 살 처분 되었고, 앞으로도 추가 살 처분이 있을 거라는 보도를 접한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홀한 사이 AI는 국토의 절반을 집어삼키며, 가금류 농가와 업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전국으로 번지는 여전히 진행 중인 재앙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업무보고에서 AI 조기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하나인 살 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과 위험지구로 지정되면 닭·오리 등의 가금농장의 신규 진입이 제한하며, 축산시설현대화 지금 3817억 원을 집중 투자해 적정사육조건을 강화할 방침 등을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의 하나인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보상금을 삭감해 1차20%, 2차40%, AI가 3번 발생하면 최대 80%까지 감액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징벌적인 형태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면 가금류 질병을 강제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을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시행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큰 저항에 부닥칠 수 있음을 말하고 싶다.
이는 발생원인이 철새여도 농가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이고, 안일한 처사로 피해 농가를 두 번 울리는 대책이 될 수 있으며, 지금은 지원에 앞장서야 할 당국이 책임을 농가에 뒤집어씌우는 무책임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로 본다.
정부는 도탄에 빠진 농가를 위해 소비를 촉진하고, 재 입식 등 농가 생계안전대책에 힘써야함에도 마녀사냥하고 위기를 넘기려는 꼴이며, 지금은 책임주체를 따질 때가 아니라, 피해농가 구제에 만전을 기할 때로 보인다.
또한 농식품부는 논란이 큰 예방적 살 처분에 대해 개선하기로 해 지금까지는 AI 발생 3㎞ 지역 내에는 예외 없이 살 처분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실사 단 파견 등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는 사각지대로 AI 발생으로 소비가 둔화되면 개별적으로 농가스스로 내다파는 이들에게는 헤어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 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생겼으며, 이를 위해 대책을 세워 병행해 나아가야 한다. 이차에 정부는 희망하는 농가는 쾌적한 여건에서 닭·오리를 사육하는 현대화 시설에 실질적인 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여기다, 전북대 산하 인수공통전염병원구소를 지난해 준공한 연구소는 제대로 된 장비는 물론이거니와 150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연구원을 포함해 13명이 전부이고, 320억 원이 필요한 예산을 가동 첫 해 115억 원을 요청했지만 고작 24억 원을 배정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가 영세한 가금류 농가들에 대하여 속 시원한 정책을 펼쳤나 묻고 싶으며, 부안의 농부들은 없는 형편에도 잘살아보려고 빚을 내어 닭·오리사를 지어 큰 어려움 속에서 버티며 생계를 꾸려오고 있다.
그 와중에 오리 사육농가가 스스로 처리해야하는 회사와의 위탁사육 계약에서 갑을관계가 심하고, 이에 따른 고충을 겪는 농가가 속출했으며, 대금결재를 미루거나 밀린 경우도 예나 지금이나 비일비재 벌어진다는 소식도 왕왕 들린다.
작금의 가금류 사육농가 중 오리사육 대부분은 비닐하우스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있어 인근 주택가에서는 악취와 파리 등 해충으로부터 많은 고통에 직면하며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AI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 전액 국비로 채워, 농가의 지원책을 넓히고, 모두가 갈등 없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가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국민의 행복지수를 크게 올릴 정적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