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SW 불법복제 관심가져야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활용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SW 불법복제현실에 정부의 관심은 전혀 없어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불법소프트웨어단속·적발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단속업체 1,031업체 중 적발업체 686개, 2012년 단속업체 602개 중 적발된 기업 수는 495개, 2013년 단속업체 480개 중 적발된 기업 수는 360개, 2014년 8월까지 단속업체 297개 중 적발된 업체는 131개로, 적게는 50%, 많게는 80% 정도가 적발됐다.
이들 기업의 소프트웨어 설치 수와 복제수량을 대비해 보면, 2011년 30%, 2012년 35.37%, 2013년 21.51%, 올해 8월까지 26.63%의 복제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문화부를 비롯한 그 어떤 정부부처 및 기관도 국내 중소기업 전체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부분은 통계화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조건을 따져 보면, 중소기업으로 국한한 경우 적발율과 복제율은 훨씬 큰 수치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TF팀이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방안 등 SW관련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적발율 및 적발로 인한 법적, 경제적 피해정도를 그 어느 부서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시장이 원하는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