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당선자 상징 '자율고-전교조 교사 징계' 처리 어떻게 될까?
2010-06-10 투데이안
도교육청은 자율고를 지정하고 전교조 교사 징계를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에 김 당선자 측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반면 당선자 측은 자율고 지정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지정을 전면 철회하고,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를 자율고로 지정·고시했다.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자율고로 전환돼 각각 840명과 1050명을 선발한다.
이 같은 도교육청 결정에 대해 당선자 측은 지정 과정의 법적 하자 여부와 절차적 합리성 등을 분석한 뒤 강력 대처한다는 입장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다.
김 당선자는 "도교육청이 자율고를 지정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신청 과정과 지정 절차 등을 검토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하겠다"며 재검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협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초미의 관심사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를 최대한 빨리 하도록 지시했다. 전북에서는 해당자가 3명이다.
김 당선자는 "후원비 납부에 따른 당원 가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징계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대상자 3명 중 2명은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도교육청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당선자는 특히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징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교과부의 지시와 당선자 측의 입장 표명에 도교육청은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선자 측의 요청이 있는 만큼 해당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 등 징계절차를 신중하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다"고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 측의 상징과도 같은 자율고 지정과 전교조 교사 징계 여부가 어떤 결과로 매듭지어질지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