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 신설… 교사도 충원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된다.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학급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통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약 9%가 통학에만 1시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장애학생 가운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28.9%(2만5798명)에 그친다.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이 53.2%(4만7564명)로 가장 많다. 17.4%(1만5590명)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22개교(12.6%) 이상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2017년 현재 174개교인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196개교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을 현재 1만325학급에서 2022년 1만1575학급으로 1250학급(12.1%) 이상 확대한다. 유치원은 400학급, 초·중·고는 850학급 이상 신·증설 할 예정이다.
원활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특수학교 부지 선정부터 설립까지의 과정이 보다 쉽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한다
아울러 올해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다.
법정 충원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5000명 이상의 특수교사를 새로 충원해야 한다
통합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의 71%가량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일반학급에 배채돼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지원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중학교 이상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도 139개교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