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위법시 강력처분

전북도가 산림사업 법인의 체계적인 관리로 법인 육성과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도내 산림 사업법인 165개소를 대상으로 2월 9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산림법인은 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36개, 나무병원 24개, 산림토목 42개, 자연휴양림 등 조성 3개소, 도시림 조성 60개소 등 총 165개 산림사업 법인이 등록돼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산림기술자 확보 인원, 2017년도 법인결산보고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부동산(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대해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등 관리 실태와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자격증 대여 등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사항도 점검한다.

올해 산림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568억원(국비 764억원)으로 숲가꾸기, 조림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건전한 산림사업법인을 육성, 산림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시스템(http://fec.forest.go.kr)을 통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사업을 수주해 시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계약 전 산림사업법인 적격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산림사업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산림사업법인의 제안 및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