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도입, ‘묻지마’식 임대료 인상 제동,

김승수 전주시장이 부영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하면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된다. 특히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는 임대료 인상 시 증액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뒤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승인절차여서 ‘묻지마’식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게 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해온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김 시장의 주도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고,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온 결과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시 이를 관할 지자체에 사후 신고하던 것을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증액에 따른 신고서 제출 후 필증을 교부받는 사전 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차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임대건설업체의 부당한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