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법보조금 '나 몰라라' 뭇매

전북도가 일부 운수종사자 관련 단체의 불법 보조금에 손을 놓고 있다 뭇매를 맞고 있다.

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357회 임시회를 통해 보조금지급 단체의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송하진 도지사도 이에 공감한바 있다.
그러나 최 위원이 확인할 결과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전북도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육성사업 관련 예산은 2015년 2,000만원, 2016년 1,720만원 지난해와 금년도에는 각각 4,000만 원이다.
2016년에 비해 2017년도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되고, 이 예산은 A단체 등으로 배정됐다. 공교롭게도 송 지사는 이 해부터 A단체 워크샵에 방문하면서 수반과 흉화까지 구입했다.
A단체의 해당 보조금 사용 내역에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보조금 정산 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견적서 등 증빙서류가 같이 제출돼야 하지만 많은 결제내역에서 증빙서류가 누락되고, 보조금 결제 일자와 사용일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내역서가 아예 누락된 경우다.
또한 일정상 맞지 않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카드결재가 돼 있는 등 많은 문제점도 다수 발견됐다. 일부 예산은 전북이 아닌 전남업체에서 몇 년 동안 구입하는 등 예산의 집행과정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이 같은 운영 사례를 해당부서에 전달하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는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조금 사용 단체들에 대해 사전 전수 조사 하겠다던 도지사의 의지와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적은 금액이라도 도민의 세금인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한다. 내년 상반기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단체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감사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