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과 예산정국 ‘삼각관계’

올 국회, 특히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최대 쟁점은 선구구제 개편이다. 사실 홀로서기를 다짐하고 개혁의 기치를 걸고 나왔건만 현실정치의 벽에 부딪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말국회운영에 조건부로 내세운 ‘연동제선거제도 개편’을 들고 나왔다.
이 제도를 운용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최대 61명이 늘어나게 된다. 과연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는 국민의 명을 거들떠 보지 않고 있는 국회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다. 아울러 예산정국과 맞물려 보이콧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선거구제가 도입되려면 국민들의 여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 과거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할 때 장점도 있었다.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의 여론을 골고루 수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굳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서 하는 이유에 동의할 수 없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국민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