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치·광역행정, 웃지 못할 코미디

전라북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이 제동이 걸렸다. 즉,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평화당은 즉시 역공을 펼치며 탄소소재법 무산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여전히 민주당의 영남우선주의인 ‘동진정책’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으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전북의 핵심사업인 탄소소재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참으로 웃지 못 할 코미디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초 전북지역에 탄소소재 확장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간사의 적극적인 반대와 여기에 기재부도 같이 춤을 췄다.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과 정부는 설득하고 관찰시키려 노력해야 하는 데 입장이 거꾸로 된 셈이다.
여기에 도지사의 책임은 없는가. 적극적인 소통행정으로 정치권에 대한 전북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했었다. 전북정치는 자기 잘났다고 ‘사분오열’, ‘지리멸렬’해 기대하지는 안았지만 최소한 전북발전에 대한 노력은 다했어야 했다.
지역기반을 둔 평화당과 대안신당, 민주당은 이 책임을 서로 떠 넘기에 급급하다. “몰랐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책임회피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이다. 전북민심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노라 다짐할 때는 언제이고 아마추어 정치신인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꼬리를 자르면서까지 합당을 강행했어야 하는지… . 이러한 잘못된 행보에 비난과 반대가 있다면 다시 생각해 입장을 정리하는 게 정도일 것인데 결국 합당하고 망하는 길을 걷게 됐다. 남은 꼬리들이라도 같이 힘을 합쳐 잘 해보려는 노력 없이 낙오자들의 잘난 맛에 또 찢겨지고 갈라지면서 전북정치 즉 호남정치는 실종되고 사라졌다.
따지고 보면 송 지사가 그토록 원했고 군산조선소와 지엠자동차공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잼버리’ 유치를 위해 유럽으로 피신하면서 얻은 조직위원회도 2년이 넘도록 출범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경제가 무너지고 피폐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토록 소원했던 새만금잼버리대회 조직위는 아직도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정을 펼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도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무책임한 장난을 막고 ‘보신주의 행정’과 섞은 정치행태를 응징하는 힘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