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당정청이 참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대재정 기조에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과감한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당정청은 코로나위기 극복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돈을 쓰려면 쓸 돈이 필요하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시점에서 확장적 재정은 국가채무비율 증가부담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에서 당연히 취해야할 조치이다.
문제는 향후 막대한 재정수요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이다.
문 대통령은 해법으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재정 예산의 절반이 의무지출이라 현실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 증세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일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증세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이 증세를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비대해진 정부라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인적구조조정도 포함하는 고통까지 감내해야 한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19에 정부역할 증대가 곧 정부의 비대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야기되는 비대면 추세는 기업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인지한다면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선제적 조치로서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
단순히 증세가 국가채무비율 저감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