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방류 피해 보상 재차 촉구

이환주 남원시장, 심 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 입장을 담은 요구문을 조명래 환경부장관한테 전달하며,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이환주 남원시장, 심 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김순호 구례군수, 정현복 광양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등 6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함께했다. 
자치단체장들은 ▲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주민 손해배상 요구 ▲관련 책임자 처벌 ▲홍수피해 재발방지대책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환경부를 방문해 전액피해보상 요구와 체계적인 수계관리, 홍수통제기능 강화 등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이 없자 조 장관을 만나 재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인 자치단체장들은 이번 사태가 홍수관리와 하천관리를 각각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눠 관리한 점 또한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관할인 하천관리를 환경부에서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도 제시했다.
또한 소양강댐과 충주댐 등은 ‘홍수기제한수위’를 따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댐 관리규정 중 홍수관련 수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계획홍수위와 홍수기제한수위의 수위차도 1.2m에 불과하다는 점도 개정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섬진강 본류제방과 지류 합류지역 제방관리 문제도 언급했다. 섬진강본류와 합류되는 지점의 제방이 특히 취약해 집중호우로 인한 방류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제방숭상과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그나마 공적 피해보상은 많은부분 보전되지만, 민간부분 피해보상은 생계구호차원으로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정부가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섬진강댐 급방류로 하류지역 7개 시군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 도탄에 빠진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피해주민에게 아픔을 보듬으며 공식 사과하고,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호우피해는 인재로 빚어진 참사로, 그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컸다”면서 “관련 부처가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피해주민들을 위한 보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