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 서울이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로 한바탕 소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기금운용본부 논란의 배경이다. 대통령실은 기금운용본부 이전 검토 지시는 사실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낮은 수익률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 지난해 운용 수익률 -8.22%는 경제 사정에 비춰볼 때 양호한 실적이다. 작년에 네덜란드(ABP)는 -17.6%, 노르웨이(GPFG) -14.1%, 미국(CalPERS(`22. 3분기 기준)) -15.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세계의 통화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연기금의 손실은 불가피했다. 오히려 지난 기간 국민연금기금 운용 실적은 글로벌 연기금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지시는 현실을 모르는 것이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설을 일축했지만, 대통령이 나서 기초적 사실조차 왜곡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실적을 깎아내리는 모습에 의아함을 지울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지방 이전을 문제 삼는 세력들은 전라북도의 각종 인프라 부족을 거론한다. 인프라 부족이 기금운용본부 운영에 문제가 된다면 기관을 서울로 옮겨갈 게 아니라 지방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윤 대통령이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말했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실현”이란 말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다. 
지방의 낙후와 확대된 격차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아무리 이양한들 지방정부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오히려 중앙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외쳐온 이들 역시 이를 냉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안을 근시안적 시장 논리로 다루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볼 때 기금운용본부 소란도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아닐 수 있다. 
김관영 도지사 역시 자신이 시장 논리의 신봉자인 만큼 그 위기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이는 지방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시장 논리보다 평등의 가치가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