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플레이션 선제적 대응 시급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일컫는 ‘차이나플레이션’현상이 향후 4~5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와 경제계, 학계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시급하다.

중국은 저임금을 토대로 세계의 공장역할을 해 왔으나 1998년 이래 임금상승률이 13년째 10%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북경 근로자의 임금은 1998년 서울의 1/10이던 것이 지난해 1/3 수준까지 수직상승한 상태다.

중국정부가 근로자 평균임금을 매년 15%씩 인상해 2015년에 2010년의 2배까지 높이는 내용의 임금배증계획을 추진 중인 점 등을 들어 중국사회가 임금상승과 물가상승 간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차이나플레이션시대를 거쳐 4~5년 후부터 본격적인 고임금시대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정위기 하의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인플레이션압력 하의 중국 등 세계주요국들이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차이나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교차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경제의 긴축은 당장 대중수출의 감소로 나타나고, 중국제품의 가격상승은 국내 인플레이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12차 5개년계획을 통해 태양광, 전기차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GDP대비 비중을 2%에서 15%까지 높이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의 ‘7대 신흥산업’은 우리가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창출 ‘10대 프로젝트’와 8개 분야에서 겹친다.

따라서 수출전진기지 위주의 대중투자전략을 중국내수시장 교두보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까지 최대 21%까지 확대될 중국시장의 선점에 나서야 한다.

기존 주력산업 강점의 유기적 결합,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과학기술두뇌의 적극적인 유치 등 R&D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