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타협과 협의 실종
이동주 객원 논설위원
정치권에 힘의 균형이 기울어 여야(與野)의 협치와 타협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실종되고 있다. 여기에다 여당(與黨)은 상대 야당(野黨)을 존중하며 협의할 사안(事案)도 힘으로 밀어 부치며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야(野)였던 여당은 의원들이 팀웍을 다지며 단일대오(單一隊伍)로 움직인 반면, 여(與)였던 야당은 분산된 내부총질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리멸렬(支離滅裂)의 길을 걷고 있다.
옛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듯이 야당도 여당의 질주에 단일대오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개성이 강한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에 화합(和合)과 단합이 아닌 분열(分裂)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국회는 말로는 국민 하면서 모 의원이 회기 중 주식거래를 할 정도로 기강이 엿장수 마음대로 풀어져 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은 안 하고, 정작 엉뚱한 짓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적발된 것은 그만큼 국회 기강이 엉망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항상 남에게 이기기를 좋아 할 경우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강적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경쟁하기를 좋아하거나 걸핏하면 싸움을 거는 경우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여야는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적대시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행위를 하라고 뽑아준 것은 아닌데 해도 너무 한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비난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대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대화와 협의는 관심이 없다. 속담에 “갈치가 갈치 꼬리를 문다”는 말이 있다. 이는 실력이 비슷한 여당(與黨)이 불안정한 야당(野黨)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여야(與野)는 국민을 앞세우며 당리당략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협의와 대화의 정치복원부터 길을 열어야 한다. “여당의 각종 법안 일방적 처리에” 국민들은 정치가 실종됐다며, 국회가 막가파식 정쟁장(政爭場)이라고 비난 한다.
여(與)와 야(野)는 공생관계(共生關係)로 뗄 수 없는 관계다. 모기와 사자도 불편한 관계의 이야기다. 모기가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난 당신이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나보다 나은게 없다”며 “만약 나은게 있다면 얼마든지 말을 하라고 단호하게” 강조 했다.
모기는 사자에게 “아마 발톱으로 할퀴고 이빨로 물어뜯겠지요,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히 사자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내킨다면 나하고 한번 겨뤄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모기는 사자에게 말을 마치자 마자 무섭게 나팔을 불며 사자에게 찰싹 달라붙어 콧구멍 둘레 털이 나지 않은 부분을 물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자는 발톱으로 자신의 콧구멍 둘레에 많은 상처를 낸 다음 모기와의 싸움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모기는 의기양양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모기는 가장 무서운 동물과 싸워서 이겼지만 거미줄에 걸려서 운명을 마감한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을 한다고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여야가 항상 상대를 제압하기를 좋아한다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강력한 강적을 만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경쟁하기를 좋아하고 싸움을 거는 사람도 그런 부류에 속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민을 위해 대변하며 일하는 일꾼이라고 강조 한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 수가 많은 여당(與黨)의 일방적 법안 처리보다 협의와 협치를 살려야 한다. 국회는 정도(正道)를 지키지 않고 막말과 기 싸움만 난무하는 난장판은 막아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살펴보면 힘 있는 자가 조금만 자신을 굽히면 비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몽리(夢裏)를 부리며 버티는 바람에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격한 말들의 전장(戰場)이 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힘의 균형을 조화롭게 조절하는 정략적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의 찬사를 받을 것이며, 경직된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