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혁신 기대한다

전주시가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행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돼 온 보완 요구와 관계부서 협의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덜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행정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동안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민원 행정은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보완과 재협의가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기업의 공장 신설이나 사업시설 건립처럼 일정이 중요한 인허가 과정에서는 행정 처리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의 신중함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절차와 반복적인 보완으로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키워서는 안 된다.
전주시가 내년부터 시행할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건축허가·신고 접수 후 관계부서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부서별 보완사항을 한꺼번에 취합해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이른바 ‘보완요구 1회 추진’이다.
대상은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는 연면적 1만㎡ 미만, 10층 미만 건축 인허가 민원이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민원인이 부서별로 반복해서 보완 요구를 받고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고, 인허가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인허가 지연으로 발생하는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과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발표가 아니라 현장 실행력에 달려 있다. 원스톱이라는 이름만 내걸고 실제로는 부서 간 협의가 늦어지거나 보완 요구가 반복된다면 기존 행정과 다를 바 없다. 각 부서가 민원인을 중심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명확한 처리 기준과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줄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혁신의 출발점이다.
전주시의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가 보여주기식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