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제안합니다.”

지난달 27일 관련 학회, 전문가, 시민,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익산시 장기적인 주택공급 방안 제안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그간 익산시의 주택 공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시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익산시 건축사회(회장 채준섭 소장)에서 공신력 있는 전문 단체인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지회장 유희종 호원대 교수)와 한국주거학회 호남지부(위원장 이민아 군산대 교수)에 제안해 공동 개최됐으며, 한국주거학회 최병숙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설명회에서는 주관 단체인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한국주거학회 호남지부, 익산시 건축사회(이하 학회 등)에서 익산시 주택공급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이날 논의한 결과는 제안서 형태로 추후 익산시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학회 등은 분석을 통해, 익산시의 경우 과거 2020년 이전 주택공급 부족 시기에 택지개발로 공급이 활발했던 인근 전주, 완주, 군산 등으로 인구가 유출됐으며, 특히 2018~2020년 사이에 년간 5000∼6000명씩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했고, 주택 가격 또한 금리변화가 크지 않았던 2016~2020년 전주, 군산 등 인근 지역의 주택 평균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익산시의 경우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서민층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하고 인구 유출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2020년 즈음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이 증가한 이후, 인구 감소가 둔화되고, 청년 인구 증가, 출산율 증가 등의 순기능으로 작용했으며, 단순히 주택 공급만으로 인구가 증가하지는 않지만 도시 특성상 인근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함에 따라 과거 유출된 인구가 재유입된 결과로 보았다.
반면 2022년 금리상승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한 상황에 맞물려, 익산시의 특례사업 등의 공급 시기가 2024∼2025년으로 집중돼 일시적으로 과다 공급됨에 따라 기존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은 아쉬움으로 표현했다.
학회 등은 익산시의 향후 주택 수요·공급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20년 이전 익산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 수요 기준인 가구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가구당 인구수는 2016년 2.43명에서 2026년 6월 1.99명으로 2명 이하까지 줄어든 상황이며, 통계청에 따르면 이 추세는 2035년까지도 지속돼 주택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로 인해 년간 약 1300세대∼1400세대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주택경기 악화로 향후 익산시 주택공급은 저조할 것으로 보여지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한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예정된 주택 공급이 정상적으로 시행됨을 감안해 2035년까지의 수요·공급을 분석한 결과, 최소 3100세대∼5600세대의 장기적인 관점의 주택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관문도시, 현대차 투자 결정과 연계한 광역 생활권 주거 수요를 흡수하고, 반도체 소부장 단지 지정, 공공기관 이전, KTX 복합환승센터 등 외부 인구 유입에 따른 신규 주거수요 발생을 대비하면 추가로 선제적인 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회 등은 전문 분야별로 세부 실행 방안을 설명하고 제안했다.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에서는 주택공급이 택지개발 외에는 민간사업 의존도가 높은 한계가 있으나 인근 현황, 주택공급 추이, 난개발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적재·적소 수요맞춤 공급을 유도해야 하며, 새만금 등 정부 사업의 큰틀을 감안해 전주-군산-익산을 연계한 장기적인 정주여건 마련이 필요하므로 서둘러 택지개발을 준비하고 위치, 시행시기, 공급량, 착공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수도권은 공급을 줄이면 주택가격이 상승하지만 지방은 공급을 줄이면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됨을 강조하며, 당장의 우려로 공급을 인위적으로 중단할 경우, 몇년 후 다시 과거처럼 인근 시·군으로의 인구유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주거학회 호남지부에서는 주택공급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주거약자의 주거지원, 정책지원이 중요하므로 주거복지에 대해 충분한 수요실태 조사를 통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양적 공급에서 주택 재고의 질적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신규 공급과 함께 노후주택 정비, 청년, 고령자 등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익산시 건축사회에서는 장기적인 주거여건 향상과 주택공급을 안정화하고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재건축 등이 시작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므로 수익성 도모 및 기간 단축을 위해 용적률 상향, 부설주차장 완화, 방화지구 해제, 행정절차 단축, 초기비용 지원 등의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참석한 시민들도 제안 의견에 공감하며 복잡한 심의 과정 및 인허가 행정절차를 일원화하고, 재건축·재개발 분양성 제고에 힘써달라며 의견을 보탰다.
학회 등은 “주택 공급은 도시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고심해서 분석하고 토론을 한 결과가 익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