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한국의 과도한 저출산 경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아무래도 육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믿을 수 있는 육아를 위해 가정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한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만큼 육아를 책임지고 있을까?
2013년 보육통계를 분석해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총 2,33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설치·운영비율은 고작 5%대에 머물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소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늘어났지만?이명박 정부시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줄다가 지난해부터 5.33%로 다시 소폭 상승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낮은 비율에 머물고 민간 어린이집이 줄어든 반면 눈에 띠게 증가한 어린이집유형은 '가정어린이집'이다. 가정 어린이집은 2005년 1만1,346개소에서 2013년까지 2만3,632개소까지 증가해 현재 설치·운영비율이 53.9%에 이르고 있다. 그 원인은 아파트 주거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의 가정 어린이집들이 늘고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와 비용 등의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보육하는 아동은 11만1,911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11.3%다. 헌데 2013년에는 보육아동 비율이 10%가량 감소해 10.39%에 이르렀다.
가정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보육아동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곳의 보육아동 비율이 2005년 13%에 머물렀지만 2013년에는 36만4,113명까지 증가해 보육비율이 24.49%에 이른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보육아동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의 비율이 가정 어린이집으로 옮겨간 셈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는 이유는 2005~2010년까지 국공립 신축 어린이집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기 때문이다.
2005년 382억8천 만원이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2010년에는 19억8200 만원까지 삭감됐다. 시민들의 보육복지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반면에 예산은 오히려 감소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49.4%로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가량이 국·공립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에도 그 비율이?각각 2009년과 2005년 기준으로 67%와 80.5%에 이르고 있다.
독일의 비율은 다른 복지국가들보다 낮은데 이는 대부분 사립 어린이집들이 비영리단체와 종교단체들에 운영되며 부모는 보육비용의 14%가량만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평가해 보니 한국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무척이나 적었다.
한 사회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그 사회는 아이를 적게 낳을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다. 그 조건이 양육과 보육의 너무 적은 공공성이 아니었나 정부는 깊이 새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