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의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6·4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지역 지방선거에서 막대한 혼란을 초래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정치권은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무공천 논란’을 끝내고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과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의미한다고 본다. 정치권이 자기들끼리 싸움하느라 국민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정치를 제발 끝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개혁의 요구는 정치제도의 개혁, 그것도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져있는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에 함몰되고 말았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회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등 수많은 과제를 버려두고 ‘무공천’의 함정에 스스로 갇혀버린 것이다.
이제 정치개혁의 화두를 바꾸어야 한다. 지역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을 이야기해야 한다. 중앙정치에 줄서고 눈치 보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지역의 몫을 찾아 올 수 있는 정치 개혁 말이다.
특정정당의 독식구조와 지역 분할 정치를 방지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신설해야한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정치를 혁신하고 지역정치의 다양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지역정당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에게 정치개혁이란 소외와 차별의 상징이 된 전북 문제에 답을 주는 정치개혁이 되어야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