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3월10일)에서 ‘암덩어리 들어내듯 과감히 추진 할 것’을 당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월20일)에서는 ‘규제로 인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죄악’이라는 말로 규제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전주시는 이에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타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규제개혁 TF팀을 신설·운영한다.
주요 역할은 ▲전주시의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이행과제 관리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수행하게 된다.
△등록규제 대상 연내 10%, 2017년까지 20%이상 감축=먼저 5월중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폐지·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파악, 10월까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홈페이지에서 전주시민 누구나 규제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 등록규제를 연내 10%이상 감축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현장중심 규제 발굴=법령 규제로 인해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건의과제 발굴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기업지원팀과 합동으로 현장기동반을 운영한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주민들이 각종 서류제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 민원인 사전상담 예약제를 실시한다.
이는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인 불편해소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민원인이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게 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심사 대상 사무를 선정하고, 민원인은 방문, 전화, 또는 팩스 민원을 활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주시는 전 청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인허가 담당 및 규제관련 공무원 대상으로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해 소극적인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송일 부시장은 “건수 위주의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개선하고, 지역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