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근량후보, 자율형사립고 지정 반대 연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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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근량후보, 자율형사립고 지정 반대 연대 제안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2.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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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오근량 후보는 전라북도 도내의 교육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선거에 참여한 각 후보자들에게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반대하는 연대’를 제안했다.


오 후보는 “현재 전라북도 내에 자율형사립고를 신청한 학교는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 두 곳으로 2010년 전북교육청의 재심사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이미 2009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재단전입금 3%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정불가 결정을 내린바 있는 학교로서 불과 반년 만에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오후보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 받는다면 학생 모집 단위가 전라북도내로 제한되어 있는 규제로 사실상의 교육의 평준화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도내의 자립형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가 2011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고, 현재 신청 중인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까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어 30학급 규모로 900명을 자체 선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후보는 “여기에 군산외고와 과학고에서 8학급 규모로 160명을 선발한다면 전라북도 내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는 미국의 퍼블릭스쿨로 전락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고교평준화는 학생들은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과외 망국론'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이 늘어나자 국가가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살리고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 기위해 고교평준화가 도입됐다.”고 강조했다.

오후보는 이어 “그러나 자사고는 학교자율화라는 이름에 고교서열화를 조성하자 불안감을 느낀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녀들을 자사고로 보내면서 평준화교육의 의미를 퇴색 시키고 있다.”며 “다행히 현 최규호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 불가 입장을 확고한 소신으로 밝혀 지난 심사에서도 불가판정을 내렸다"고 목청을 높였다.

오후보는 "하지만, MB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자율형사립고 지정 정책에 최 교육감이 백기를 들어 평소 고수하던 입장을 포기하고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한다면 MB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약점이 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했을 것이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후보는 “자율형사립고는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미명아래 수업료가 일반고의 3배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해 교육의 ‘기회의 균등’이라는 부모의 경제력을 포함한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학생 본인의 능력에 따라 기회가 주어져야 마땅함에 어긋나는 사람을 차별적으로 선별하는 반인본주의적 정책”이라며 “전라북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열심히 살아가시는 교육단체, 시민단체, 기관장 및 선거의 후보들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전북도민의 소원인 학생들의 균등한 학력신장과 사교육비 절감 등을 이뤄 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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