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34일만인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 했다.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이번 담화는 해경해체를 포함한 국가개조 수준의 정부기구 개편과 사건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해묵은 병통을 수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 밀착된 공무원의 유착구조, 이른바 ‘관피아’의 척결을 시작으로 공직개혁도 단행하겠다고 했다. 부조리와 결탁한 대형사고 유책 기업에 대한 배상책임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지우고 대형 참사 귀책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살신성인의 희생으로 귀감을 보이고 목숨을 버린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졸속 구조개편 보다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통해 공직기강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견해도 나온다. 특히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쇄적인 결정구조에서 나온 처방은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가적인 재난과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최고 지휘권을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는 발상은 대통령이 최종책임을 비껴가려는 의도라고 보는 눈초리도 있다. 기왕 국가안전처를 신설 한다면 재난, 안전사고 등 위난을 총괄하고 최종 지휘하는 국민안전실 병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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