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재원 위해 금융사 출연요율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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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재원 위해 금융사 출연요율 인상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7.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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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거점을 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이 담보 없이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대출에 대한 보증인 역할을 하는 공적 보증기관이다.
지역신보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80만개 소기업.소상공인기업에 14조원의 보증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중 98%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다.

지역신보에 대한 보증재원 출연은 정부, 금융기관, 혹은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의 출연은 거의 없고 지자체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지역신보에 금융기관의 출연한도가 대출평균잔액의 0.02%로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신용보증기금(0.135%)에 비해 매우 낮아 전체 보증기관에서 지역신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보증잔액이 18.9%인데 비해 총출연금액은 5.3%에 불과하다.
중기청이 지난해 9월 신보재단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연비율 0.02%에서 0.07%로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금융기관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은행권 등에서는 출연료 인상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후 대신 변제하는 즉, 대위변제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대위변제 증가는 보증재원 감소로 이어져 상당수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의 출연금 확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금융기관의 대출고객 확대와 확실한 담보 확보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보증기관의 보증규모, 보증지원을 통해 발생하는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 만큼 지역신보에 대한 현재의 금융기관 출연요율 수준을 빠른 시일내에 상향조정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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