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로포장률 전국 꼴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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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로포장률 전국 꼴찌라니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7.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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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전국에서 도로포장률이 최하위 지역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의 현재 도로 종류별 2013년도 국고 재원배분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21.5%, 국도 68.0%, 지방도 10.5%이다.

하지만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고속국도와 국도의 투자는 89.5%에 달해 국고재원의 대부분이 고속도로와 국비가 차지하고 있다.
도로 종류별 포장비율의 경우, 국가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고속국도 및 국도는 각각 100%, 97.6%로 대부분의 도로가 포장돼 있는 반면, 지방도는 포장률이 80.5%에 불과하다.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포장률 역시 99.0%에 달하나 시도 및 군도의 포장률은 각각 77.6%, 67.2%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의 경우 거의 도로가 포장된 상태이나 비수도권인 지방의 시·군의 경우 도로포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간 도로포장 및 미개통거리가 큰 차이가 난다.
전국 17개 시·도의 총도로연장은 10만 5,703km인데 현재 8만 8,184km가 포장돼 포장률이 평균 83.4%다. 미포장 연장은 8,765km, 미개통구간도 8,755km에 달한다.
특히 재정여건이 양호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는 평균 포장률이 98.3%이고, 상대적
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 도로 경우는 평균 포장률이 79.6%에 불과하다. 미개
통구간은 8,628㎞에 달한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도로포장률이 73.9%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도로포장이 아직도 안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물류비용 등을 고려해 제조업시설 등 각종 산업기반시설을 전북으로의 이전을 기피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뻔하다.
지역 간 도로포장률 및 미개통거리 등 격차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전라북도의 도로포장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는 정부의 안일한 홀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전라북도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타지역과의 형평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지방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어촌간의 도로 포장률이 너무 차이가 발생해 농어촌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가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도로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지방채가 지방재정 여건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도로포장률이 낮은 지역의 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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