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교육감은 8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개최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다 2000년 만료된 환특회계를 다시금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육감은 “일선 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고 부속시설을 확충, 학생들에게 더욱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생활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교수·학습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환특회계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 교육감의 이 같은 제안은 일선 학교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재원을 확충하고, 특히 교과교실제 등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의 도입과 다양한 학교교육 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의존하다보니 각종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 때문에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해 예산을 투입,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생활의 질과 교수·학습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해 보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환특회계는 지난 1990년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처음 추진돼 1992년까지 3년간 1조1100억원, 1996~2000년까지 5조원(국고 3조5000억, 시·도교육청 1조5000억) 투입을 끝으로 그 효력이 만료됐다.
최 교육감은 환특회계의 사업연도를 5개년으로 계획했을 때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 그린스쿨(Green School), 내진보강, 증·개축, 교실 대수선 등의 사업에 총 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전북은 ▲그린스쿨 600억원 ▲내진보강 465억원 ▲증·개축 955억원 ▲교실 대수선 1005억원 등 모두 3000억 원 이상을 5년간 필요한 재원으로 추계해 놓은 상태다.
환특회계가 제정·추진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지방교육 재정으로 추진해야하는 그린스쿨 사업을 비롯, 교사 증·개축사업과 교실 대수선사업 등 다양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에 숨통이 트일 뿐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효과적 사업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환특회계 제정 건의는 지난달 23일 16개 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에서 전북교육청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구체적 논의를 거쳐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식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교육감을 비롯한 16개 시·도 교육감은 이날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갖고 다양한 교육 현안과 정책들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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