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리인사가 선거로 기회 얻는 구조 고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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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리인사가 선거로 기회 얻는 구조 고칠 것"
  • 투데이안
  • 승인 2010.03.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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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최근 사정기관이 모여 4대 비리 척결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는 구조적인 관행을 고치는 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들과 함께 비공개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민정수석실 주재로 관계기관들 전체 회의를 한 것은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비리, 불법이 판치는 부조리 구조를 뿌리까지 고치지 않고는 선진인류국가를 달성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뿌리 깊은 구조를 드러내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비리 척결 논의가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깨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특별히 이번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치적 관행을 봐서는 문제를 가진 인사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는 하나의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었고, 그런 자리에서 문제구조가 더욱 더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뿌리까지 한번 뽑아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정기관, 수사기관, 감사원 등이 대처하고 있다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각자 맡은 기관들이 맡은 위치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비리와 관련된 부조리와 관련된 구조들을 아주 심도 있게 파헤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최근에 교육계 비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그것이 우리 정부 들어서서 진행되고 이뤄진 일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어느 정부에서 진행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정기관 간 회의에 대해 "정례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며 "다만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정기적으로 만남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최근 지역 업무보고 등 지방 일정이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박 대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방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역시 그렇게 정해져있는 정부의 일정 가운데 하나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초청해 가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언급한 이 대통령의 말을 들어 "선거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 선거와 관계없이 해야 하는 일은 마지막 날까지 차근차근, 뚜벅뚜벅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이 가진 기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이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상황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생각이 바뀌거나 좌지우지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의 다음달 방일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와 관련돼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다"며 "다만 일본에서는 4월에 방문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희망사항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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