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2010년도 당초예산 2조 884억원 대비 2,231억원(10.7%↑)이 증액된 2조 3,11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15일 도교육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 일자리 창출과 각종 교육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4월 말 경에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돕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1～2개월 정도 빨리 편성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교과부 보통교부금 1,262억원, 지자체 법정전입금 및 전년도(‘09년)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재원 911억원, 국고보조금 74억원, 특별교부금 133억원, 지자체 목적지정사업비 145억원 및 기타이전수입 9억원 등 국가 및 지자체 용도지정재원 361억원을 재원으로 편성했다.

지방채 발행규모를 당초예산 편성시(357억원)보다 303억원 줄여 54억원으로 감액 조정해 발행키로 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정부 용도지정사업에 901억원(자체비 대응투자액 포함), 법정․의무적 경비로 256억원, 자체사업비로 1,074억원(추경증가분의 48%수준)의 재원을 배분했다.

주요사업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인건비로 57억원,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운영 74억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 70억원, 기숙형고교 기숙사신축 238억원, 그린스쿨사업 100억원, 초등학교냉난방시설 61억원, 유아교육진흥원 신축 39억원, 학력향상중점학교지원 44억원, 특수학급 추가설치 55억원, 장애인편의시설확충 18억원, 독서교육활성화 25억원, 영어전용교실설치 15억원, 특성화고 기자재확충 5억원, 전문계고 실험실습기자재확충6억원, 교육용컴퓨터보급 59억원, 학습용영상장치보급 11억원 등이다.

최근 몇 년간 투자규모가 빈약했던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는 1,074억원을 배분해 학교시설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그린스쿨 사업비 100억원 등 포함).

학습보조인턴교사 채용 인건비(57억원)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을 위해 예비교원, 청년층,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지원을 위한 일자리 517개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경기 등 16개 시도교육청중에서 전북이 4번째로 많은 규모를 투자하게 된다.

투자규모가 큰 정책사업별로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1,074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601억원, 교육격차해소 152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10억원 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당시의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여 도교육청 각실과 소관예산은 확대를 지양하고, 학교현장과 지역교육청.속기관 등의 예산은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도교육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다시 도의회에 상정된다.

이어 오는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4월 15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엄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