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스사고는 지속감소하고 있으나, 열악한 LPG시설의 후진국형 가스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후진국형 사고는 매년 60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사고의 70%가 LPG 사고며, 그중 30%는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무호스의 노화 및 이탈 등에 의한 LPG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금속배관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함에 따라 2016년부터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못한 서민들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 능력이 부족한 LPG사용 주택서민층 가구의 무료시설개선을 2011년부터 시행해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가구의 수가 너무 작으며 2015년이 사업의 마지막 연도임에도 전체 교체대상 주택에 대한 실태도 파악돼 있지 않아 누락 대상자가 대거 발생할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형평성은 사실 심각한 수준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두 배 이상 비싼 LPG를 취사와 난방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 중 일부는 노후화된 고무호스 배관으로 인해 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거기에 내년 이후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으니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개선사업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도 서민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미설치 가구에 비해 예산과 사업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미설치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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