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단기수출 보험요율이 대기업에 비해 22%나 높다고 한다.
무역보험지원 실적은 2013년 수출기업 등에 총 203조 6,802억원의 보험 및 보증을 지원했으며 수출업체의 무역보험 이용률은 24.1% 수준이다.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 이하인 단기성 종목은 179조 9,079억원(88.3%), 결제기간이 2년 이상인 중장기성 종목은 15조 3,268억원(7.6%), 수출신용보증 및 가격변동보험은 6조 7252억원(3.3%), 1조7,202억원(0.8%)를 지원했다. 단기성 종목인 단기수출보험과 수입보험이 88.3%로 보험공사의 실적이 대부분 단기수출보험(87.3%)에 집중되고 있다.
기업규모별 지원실적을 보면 인수건수 기준으로는 금년 7월 현재 대기업 56%, 중견중소기업 43%이며, 지원실적 기준으로는 대기업 80%, 중견중소기업 20%다.
보험료율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료율은 0.33이며, 대기업은 평균0.35, 중소기업은 0.25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역보험 인수실적의 87.3%를 차지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이 대기업 0.11, 중견중소기업은 0.14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2%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단기수출보험의 손해율은 2013년 61.48%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요율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 진다.
수출보험은 국가가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고, 무역보험공사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정책사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영리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할인율을 높일 여력은 충분하다. 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할인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