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비정규직 줄이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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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비정규직 줄이랬더니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0.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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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 줄이랬더니금융공기업들이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5년 동안 약 30%가 늘었다.
알리오에 따르면 2013년 정무위 소관 금융공기업의 ‘기관소속 외 인력’은 2985명으로 2009년(2314명)보다 약 29% 늘었다. ‘기관소속 외 인력’은 외주업체를 거쳐 고용한 파견·용역형태의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외관상으로는 기관 직원들과 같지만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 대상인‘기관소속인력’은 2013년 1094명으로 2009년(1603명)보다 32%가 줄었다. 정규직전환 대상자는 ‘기관소속인력’1094명인데 반해 정규직전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소속 외 인력’은 2.7배 많은 2985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금융공기업이 기관경영평가를 감안해 정규직전환 시늉만 내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린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2009년 대비 2013년 기준 간접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311명, 산업은행 77명 순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87명 늘어나는 동안,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311명이 늘어났다. 산업은행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이 29명 늘어나는 동안,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77명이 늘었다.
다른 기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공기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509명 줄어드는 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71명이 늘었다. 정부의 공공부분 정책이 직접고용에 맞춰져 있는 점을 악용해 금융공기업들이 외주화를 통해 간접고용을 늘리며 정부정책을 비웃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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