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획특집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교육규칙 제정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교육 과정 운영 △과학·기술교육 및 평생교육 등의 진흥 등을 주요 업무로 맡는다.
교육감의 임무는 이처럼 막중하다. 전북교육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게 될 이번 선거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과후 수업이나 영어교육, 과외 등에 대한 관심은 큰 반면 이같은 중대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교육감선거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7월 23일 최초로 치러지는 제 15대 전북도교육감 선거는 지난 3월 25일 예비후보 등록, 오는 7월 8, 9일 이틀간 정식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투표일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유권자들이 투표가 있는지도 몰라 교육정책 대결이 아닌 조직에 의해 좌우되는 교육관계자들만의 선거로 전락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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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교육계 인사들은 이번 선거에서 교육정책의 대결을 바라고 있다. 9대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던 교육감에서 10~12대 교육감은 교육위원 간선제였고, 13~14대는 운영위원 간선제였다.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제15대 교육감을 뽑는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도민들의 극심한 무관심으로 인해 자칫 '묻지마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초 실시된 부산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에 불과해 5명의 후보가 나오면서 전체 유권자 중 4-5% 정도의 득표로 교육계 수장 자리를 차지했다. 6월 23일 치러진 충남도교육감 선거 역시 17.2%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전북 역시 10%를 겨우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 드는 비용은 선거관리비용 21억, 투표관리 18억, 개표관리 4억여원, 위법행위 단속 41억,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보전비용 31억 등 무려 121억원이 소요된다. 특히 121억원의 선거비용 전액은 도교육청 교육예산 혈세로 나가게 된다.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교육계 수장을 뽑겠다는 ‘교육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2억6500만원이며 후보자는 제한액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또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들이 낸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반환 또는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후보등록 때 내는 기탁금 5,000만원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반환되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일반인들의 경우 후보가 누군지 구별은 고사하고 투표의 존재조차 모르는게 현실이다. 저조한 투표율은 대표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일단 교육감에 선출된다면 지역 교육계 막강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어 후보에 대한 검증과 대표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새정부 들어 교육자율화 정책으로 지역교육계 수장으로 교원 인사권과 초·중등 교육정책 집행권을 장악하게 됐다. 대통령이 가졌던 교장 임명권과 교사 배치권은 물론 우열반과 0교시 수업, 방과후 학교 및 특수목적고 신설 판단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감 선거만큼은 후보들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을 듣고 언론보도, TV토론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어떤 후보를 교육감으로 뽑아야 전북교육이 타 시도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엄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