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성은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운영ㆍ관리를 민간업체에게 맡기기로 방침을 내놓으면서 우려의 소리가 높다.
LH의 임대주택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시범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해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다.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민간 기업에게 공공임대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현재 기업형 매입임대 사업자 육성을 위해 도입한 주택임대관리회사는 100여 곳이 등록되어 있고 이들 100여 곳에서 관리하는 총 호수는 2,600호에 불과하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LH와 주택관리공단에 비해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들 기업에게 공공임대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은 오판일 것이다.
민간 기업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현행 공공임대 관리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야지 무작정 민간에 개방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영구임대의 경우는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공공성이 강조돼야 마땅하기에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사회취약층의 주거복지 부분까지 경쟁논리에 맡겨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