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 늘리고 사후관리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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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 늘리고 사후관리 보완 필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2.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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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지난 2011년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2011년 1,000호 계획에 107호를 공급하는데 그쳤으나 2012년 1만호로 늘렸다가 2013년부터 3,000호로 공급물량이 줄었다.
이에 반해 경쟁률은 매우 높아 2013년에는 3,000호 계획에 14,605호를 신청해 경쟁률이 4.9 대1 이나 됐고 2014년에도 3,000호 계획에 12,876호를 신청해 4.3 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8.3%에 불과한 상황에서 도시에서 공부하는 지방학생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제도다.
이 제도는 계약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다. 학생들은 가정 형편에 따라 LH에 보증금 100만원~200만원을 낸 뒤, 매달 임차료 7만원~18만원을 내면 된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더 많은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일부 학생이 졸업 후 대기업 등에 취업한 후에도 여전히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해 처지가 어려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졸업이나 취업한 경우 대학생 전세임대를 이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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