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쇠고기 시장 확대를 담보로 한 TPP참여 반대
-정부, 농수산물 시장 보호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최근 2월 2일 미·일간 TPP실무협상에서 일본이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쌀도 저율관세(TRQ)를 통해 매년 5~10만톤의 별도 매입을 허용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TPP 협상 중에는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가 우리농업의 핵심인 쌀과 쇠고기시장을 확대하는 값비싼 입장료를 지불하면서까지 TPP에 참여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문제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 등 12개 참여국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승인을 얻어야 하며 뒤늦게 합류하는 만큼 미국이 후발참여대상국인 한국에 일본보다 더한 수입개방 확대 압력을 가할 것은 자명하다.
우리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TPP 참여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이 쌀수입물량을 늘리고 쇠고기·돼지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를 받아들여 TPP협상을 타결시킨다면, 우리나라의 향후 협상력 저하는 현실화로 이어질 것이다.
 TPP 참여국들도 우리나라 농산물 개방조치 없는 참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쌀 관세율 513% 와 우리 농업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TPP 참여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쌀과 쇠고기의 추가개방, 농어업의 희생을 담보로 한 TPP협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쌀관세율 변경시 통상조약 체결전에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골자로 미국·일본·싱가포르·호주·칠레·뉴질랜드·멕시코·캐나다 등 태평양연안국 12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상반기 중 타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밝힌 ‘최근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보고서’에는 농업분야에 연간 4000만 달러(약 400억 원)무역수지 악화와 1000억원이 넘는 생산액 감소 등 극심한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쌀시장 개방 및 쇠고기 시장개방을 담보로 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는  반대하며 농수산물 시장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