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방교육재정 개선 등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교육부는 26일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 확산 등 5대 핵심개혁 과제 추진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5대 교육과제의 추진 방향을 보면 중학교에서 한 학기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진로 탐색을 위한 시간을 갖는 자유학기제의 올해 목표율을 당초 50%에서 72%(2301개교)로 상향조정된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의 진로체험처를 5만개 기관, 10만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체험처가 부족한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선 지역청별로 '찾아가는 체험버스', '진로체험의 날',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초·중·고등학교에서 각종 시험의 선행출제를 점검하되 사교육 유발의 우려가 제기되는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제한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월 확정 예정인 2015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핵심개념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개편한다.
이달안으로 '수능 출제오류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해 올해 시험부터 적용한다. 수능 영어절대평가 방안은 하반기에 발표하는 대신 등급수와 분할방식 등 세부내용도 내놓는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을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손질한다. 현행 교부기준이 학생 수보다 학교 수에 의한 배분 비중이 높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추가한다. 또 누리과정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액 발생 원인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안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별도 혁신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5월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위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특성화고'가 올해 10개 추가로 선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