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 이상 지원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고 누리과정 보육 사업은 국가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교육청의 입장 충돌로 보육대란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들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부모들의 생각은 약속한대로 무상보육을 책임지고 실시하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데 처지에 따라 무책임하게 입장을 뒤집으면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또한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해서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무책임한 태도는 그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의 관망도 문제가 있다. 어린이집 원아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요란을 떨다가 CCTV 이외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치권의 무능은 보육대란을 앞두고도 그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육대란은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누리과정 사업의 책임주체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유아교육과 보육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만들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는 단순히 보육이 아니라 취약 전 교육 사업이라는 취지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다. 통합에 대한 마무리를 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누리과정에 대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설립에서부터 관리감독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업무정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라북도는 보육대란이 발생하면 4월부터 23,478명의 원아를 둔 부모들은 보육비를 내야 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1년에 817억 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필요한데 3개월 분 202억 원만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4월부터 추가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모들은 월 29만원의 보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무책임하게 관망하지 말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부모들에게 상실감과 피해를 준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