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내용 담아 JTBC제외한 종편.보도채널에 60% 집중...“혈세낭비”
-“사회적대타협 깨려는 언론플레이..또 희생하는 공무원 심정 생각해봤나”

 

‘사회적대타협을 통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가 미뤄지고 있다. 이와 중에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정부의 일방적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개혁 홍보 광고를 종편 등에 집행하고 광고비로 열흘간 무려 3억원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혈세로 정책홍보가 아닌 여론조작에 나섰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광고 집행이 종편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특정 매체 몰아주기 광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이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공무원연금개혁 홍보영상물 (제목: ‘공무원연금개혁, 누가합니까?’) 광고에 총 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특히 TV조선(70회), MBN(65회), 채널A(55회) 등 종편과 YTN(40회), 연합뉴스(64회) 등 보도채널에 1억8천만원(전체 광고비의 60%)을 광고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종편방송 가운데 JTBC는 제외됐다. 이밖에 지역MBC와 지역민방, KTX(총 39만9,496회), 지하철(총 196회), 극장(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19개 스크린)등에도 대대적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는 “내년 매일 100억씩, 5년 후 매일 200억씩, 10년 후 매일 300억씩 세금이 들어갑니다, 5월 2일이 지나면 어떤 개혁도 못 합니다”라며 마치 당장 개혁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을 ‘토끼몰이식’으로 밀어붙이고 현재 활동 중인 국회 연금특위를 압박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 광고를 지난 2월17일부터 3월16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실시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고통, 희생, 양보가 필요한 만큼 군사작전 하듯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앞에서는 공무원연금 때문에 재정난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국민의 엄청난 혈세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면, 과연 연금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2009년 연금개혁 이후 10년 안에는 개혁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약속을 어겼음에도 또 한번 희생을 감내하기로 한 공무원들이 이러한 광고를 보면 심정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