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성장파탄.민생파탄 위기 심화
-정부 경제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국가 경제와 민생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중산층?서민들의 삶은 사상최대의 가계부채와 늘지 않는 월급, 불안한 일자리, 전월세 대란
등이 겹치면서 피폐해져 가고 있다.
2014년 정부 살림살이 가계부(관리재정수지)를 보면 연간 29조의 적자를 기록했다. 단순계산으로 치면, 작년 정부는 매일 800억원씩의 적자를 낸 셈이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33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오늘 하루에만도 9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적자는 모두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다.
게다가 경제성장률마저 가라앉고 있다. 특히 최근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쳐 성장 자체가 아예 멈춰버리고 장기 저성장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라 재정과 거시경제 성장 뿐 아니라 서민·중산층의 삶도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소득하락·가계부채악화·일자리불안·주거불안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겪는 고통지수는 자꾸만 높아만 가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경제가 성장하면 이른바 서민·중산층의 소득도 증가할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이른바 ‘낙수효과’가 완전히 빗나갔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10대 재벌그룹이 사내유보금으로 1년 만에 40조원을 불려 총 500조원을 쌓아놓고 있었지만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아 월급쟁이들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다.
낮은 근로소득도 문제지만 불안한 일자리와 과도한 가계빚 역시 서민·중산층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인데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부 집계로만 500만명, 노동계 집계로는 1천만명(통계에 잡히지 않는 임시·파견직 포함)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89조원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육박하고 있고, 눈덩이 가계빚 때문에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지난해말 기준 160%를 넘어섰다. 이는 OECD 평균인 136%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국내외 경제관련 기관으로부터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 오래다.
올해 1분기만 은행권 가계대출은 무려 9조7천억원이나 폭증했다.
한국 경제가 이와 같은 재정파탄, 성장파탄, 민생파탄 등 ‘3대 경제파탄’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극복할 어떤 정책방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 증세에는 입을 다물고, 거꾸로 대다수가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인 근로소득자에게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대란으로 서민증세만 실시하고 있다. 여전히 대기업의 ‘낙수효과’와 ‘부동산 경기부양’이라는 70~80년대 식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에 갇혀 총체적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되살릴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세대를 경제적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려면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할 공정한 경제,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 사람중심의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운영 패러다임으로 하루빨리 대전환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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